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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8 15:27
'재판개입 의혹' 법관 "적절하지 않지만 금지된 것도 아냐"
 글쓴이 : 후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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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 9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양승태 등 70차 공판…'기조실장' 이민걸 증언대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양 전 원장이 '격노'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자신도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지만 금지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의 7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등 혐의의 핵심 증인인 이민걸 전 실장이 증언대에 섰다. 그 역시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이 재판 피고인들과 얽힌 혐의내용에 대해 대부분 "지금 돌이켜 보면 적절하지 않지만,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2015년 11월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 앞서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검찰은 국회의원 상실 결정은 오로지 법원만이 할 수 있다는 '위상 강화' 수단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본다.

같은 해 헌재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파업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양 전 원장은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고 검찰은 본다. 조항의 위헌성을 따지는 단순 위헌과 달리 한정위헌은 법원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전 실장은 '(당시)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직접 듣거나 본 적이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통진당 행정소송은 대법원장이 직접 챙겼다던데'라는 물음에도 "(양 전 원장이) 관심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자신이 기소된 혐의기도 한 재판 개입에 대해서는 "한 번 읽어나 보시라는 취지로 (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꼭 금지된 일이 아니었다"며 "허용된 행위라기 보다, 금지된 건 아니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돌이켜 보면 적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장을 찾은 모습. /더팩트DB

양 전 원장 등은 법관들의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 사업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소모임 '인권보장을위한사법제도소모임'(인사모)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 조치 등을 통해 구성원을 줄이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당시 실장 주재 회의에서 인사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냐는 검찰의 질문에 "갑자기 (인사모) 인원 수가 늘었는데 일부 회원들이 인위적으로 회원을 늘린 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모임이 늘어나고 회원이 많은 건 문제되지 않지만 회원을 인위적으로 불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며 "저는 (인사모에) 젊은 법관들이 많다길래 '젊은이들 수요가 있는 연구회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반대신문에 이르러서는 2007년 정해진 예규(연구회 중복가입 금지)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은 '중복가입 해소 조치는 예규에 따른 시행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예규 집행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안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은 '규정이 있었냐'는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도 "규정은 처음부터 있었다. 다만 집행 자체는 느슨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해당 예규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임에도 양 전 원장 등이 이를 무리하게 적용해 인사모를 와해시켰다고 본다.

양 전 원장 등의 속행 공판은 29일 오전 10시로, 이날 마치지 못한 이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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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핀테크·스타트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최소한의 부가조건을 부여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도 추가로 지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사회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키워드로 대표되는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실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부가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가조건 재설정을 검토, 사업자의 원활한 테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핀테크·스타트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 연장도 추진하다. 테스트기간 종료시까지 특례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법'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추진하며, 올 상반기 금융혁신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금융업 인허가단위를 영업대상·방식 등으로 세분화해 진입요건을 낮추고,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묵은과제·혁신과제 발굴을 통해 '샌드박스 심사'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샌드박스 논의과제를 '핀테크기업 등의 신청서비스 중심'에서 '금융위 자체적인 빅이슈 발굴'로 확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인증,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테마별 금융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도 분기별로 운영한다. 특히 올 2분기부터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성화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금융권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글로벌 유니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내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한다.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주요국의 핀테크 서비스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글로벌 핀테크 동향도 공유한다.

이밖에 샌드박스 전용 국문·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내외 금융회사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투자 유치를 제고하고, 샌드박스 제도안내와 혁신서비스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활성화하고, 샌드박스 연계 규제전체의 정비계획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다음달 중 샌드박스 연계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발표하며, 필요시 샌드박스가 지정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샌드박스 해커톤을 열어 샌드박스 연계 규제에 대한 처리방향을 합의·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6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SK텔레콤)▲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저축은행중앙회)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DGB대구은행)▲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KB손해보험) 등이다.

이중 내년 6월 실시를 앞둔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금융거래시 SK텔레콤의 모바일 전자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이니셜'에 발급·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를 제시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금융위는 이용자가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디지털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이니셜에 발급·저장한 후, 제시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서비스는 오는 12월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저장한 뒤 다른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하는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다.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내년 5월 DGB대구은행이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KB손해보험은 오는 11월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대면계약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모바일상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서비스로 보험 가입 절차가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고, 소요시간도3~5일에서 10~2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빅밸류와 공감랩이 요청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해 지정기간을 내년 6월11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또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요청건도 심의한 결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송금 횟수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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